中 국토부, 유휴 부동산 부지 부가가치 지가 수취 정책 발표할 것

12일 본지 기자가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국토자원부(국토부)는 국무원 상무회의 ‘부지 절약/집약 촉진연구와 법에 따른 농촌 집단건설부지 관리’정신을 이행하기 위해 조만간 부대 정책을 발표, 교통, 수리(水利), 에너지 등 인프라를 비롯한 부지 유상사용을 적극 추진하고 유휴토지, 특히 유휴 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 지가 수취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 부대정책 제정 중

최근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부지 절약/집약 촉진과 법에 따른 농촌 집단건설부지에 대한 엄격한 관리 방법을 연구하고 부지 유상사용 제도개혁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부지 사용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중국은 교통, 수리, 에너지 등 인프라를 포함한 토지 유상사용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토지사용 표준에서 공공시설과 공익사업 부지 표준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밖에 중국은 토지 유휴비용을 징수하고 유휴토지, 특히 유휴 부동산 부지에 대해 부가가치 지가를 징수하는 등 유휴토지를 엄격히 처분할 것이다.

◆ 영리 목적의 인프라 부지, ‘입찰+경매+공시’모델 실시

“1980년대부터 중국은 선전(深圳)에서부터 소유권과 경영권 분리개혁을 실시한 이래 영리 목적의 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방향을 확정했다. 이러한 점에서 논쟁의 여지가 그리 많지는 않다”며 중국의 유명한 토지 전문가 옌진밍(嚴金明) 중국인민대학 공공관리학원 부원장은 말했다.

국무원 회의에서 제시된 ‘인프라 부지의 유상사용을 적극 모색하고 이 중 영리 목적의 부지에 대한 유상사용 선행 실시’는 토지 절약/집약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옌진밍 부원장은 “실제로 인프라 부지의 유상사용은 현재 ‘입찰+경매+공시’모델을 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2007-12-13, 상해증권보(上海證券報)/편집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