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치세 전형 시범점 중부 26개 도시로 확대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 확대

 

○ 기업소득세 양법(국내기업 소득세법, 외자기업 소득세법) 통합이 금년 전국 인민 대표회의（全國人民代表會議)와 정치 협상 회의(政治協商會議)의 심의를 통과해, 새로운 세제 개혁으로 주목을 받은데 이어,

 

○ 지난 2004년 7월 1일 부터 동북지역에서 증치세 전형(轉型) 시범점(試點)이 시행된 이래, 몇 차례의 조정과 토론을 통하여 보다 많은 지역으로 확산될 전망이고 이와 함께 증치세 개혁이 본격화되고 있음

 

 -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최근 중부지역 확대 증치세 통제범위 임시방법(이하 “방법”)을 공동 발표했는데, 동 방법 따르면 금년 7월 1일부터 중부 여섯 개 성의 26개 공업기지 도시에서, 일부 업종에 대해 확대된 증치세 통제 범위의 시범점 시행이 시작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음

 

○ 동북지역 시점(試點)에서 2년 여 시행되었던 증치세 개혁이 새로운 지역에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논쟁이 있었고 특히 두가지 방안에 대한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 한 가지 방안은 동북의 유형을 기초로 하고, 산업 업종별 단계와 순서를 부여하여 동시에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이고, 또 다른 방안은 역시 동북유형을 기초로 하지만, 서부, 중부, 동부의 순서대로 지역적 확산을 점진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임

○ 최근에 이루어진 토론과 회의에서는 두번째 방안이 선택되었는데, 일부 분석가들에 의하면 시범점의 확대지역으로는 비교적 물질 자원이 풍부한 연해발달지역 대신 중부지역이 선택되었고, 이는 중앙정부기관이 개혁 시범점을 통해 정부의 지역성, 산업성 우대 정책의 의도를 실현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중부지역 시범점의 26개 도시

지역(省)	시범점 도시
山西省	太原   大同   陽泉   長治
安徽省	合肥  馬鞍山 蚌埠  蕪湖  准南
江西省	南昌   萍鄕  景德鎭  九江
河南省	鄭州   洛梁   焦作  平頂山 開封
湖北省	武漢   黄石   襄樊   十堰
湖南省	長沙   株洲   湘潭   衡陽

○ 동 방법에서는 증치세 전형 시범점은 설비제조업, 석유화공업, 주조공업, 자동차 제조업, 농산품가공업, 전력업, 채굴업, 하이테크산업 등 8대 업종을 포함한다고 규정함

 

□ 각계 반응

 

○ 안휘성 발전개혁위원회의 한 인사는 “현재 자동차 제조업은 이미 안휘성의 지주 산업으로 발전했고, 전형 정책은 곧 안휘성의 자동차공업 발전을 한 단계 위로 올려줄 것이며, 그리고 이는 중부지역산업 구조조정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힘

 

○ 국무원 연구실 한 인사는 "중부 6개성의 최근 산업구조를 보면 전형 시범점 운영의 8대업종이 모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발전 잠재력이 크다"는 의견을 나타냄

□ 증치세 전형 시점(試點) 운영의 개요

○ 이전에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중앙국무원의 중부지역 궐기 촉진의 여러 의견》에서는 중부지역에서 에너지원 기지와 원재료기지 건설에 힘쓰고, 현대 설비 제조 및 하이테크 산업기지 건설에 힘쓰며, 신흥 산업의 고속발전을 도모하고, 우수한 공업구조로 승격시키도록 추진하는 것을 발전 목표로 하고 있음

 

○ 이번 중부지역의 증치세전형은 여전히 세액을 부과하고, 기계설비 수입세환급방식을 채용함. 이로써 마련되는 자금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으며, 기업설비 투자와 기술 개선을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됨

 

○ 이에 대한 근거는 동북지역 시범점의 결과에서 찾을 수 있음. 국가세무총국 통계에 의하면, 작년연말까지 동북지역 시범점 기업의 새롭게 부가된 고정자산 수입액은 121.93억 위앤, 환급세액은 90.62억 위앤에 달하며, 그 중 실제 기업에게 돌아가는 증치세는 86.64억위엔에 달함

 

○ 주의해야할 것은 금번 <방법>은 본사가 중부 6개성의 오래된 공업기지도시 범위 내에 설립되어, 본사가 직접 고정자산을 매입하고, 본사에서 정산된 증치세 전용의 영수증을 얻은 합법적인 자격을 얻은 납세인의 경우 고정 자산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임

 

 - 이 규정은 곧 중국외자기업에 상당 수준의 자극을 부여하여 기업들이 중부지역에 본사 혹은 지역본부를 적극 설립하여 이 지역 부흥에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울 것으로 기대됨

 

□ 시급한 기타관련정책 실시 요구

 

○ 증치세 전형 시범점의 확대는 중앙정부의 입장에서 중부지역 부흥을 촉진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으로 볼 수 있으나 중부지역의 반응을 살펴보면, 유력한 정책의 집행을 위해서는 기 발표된 “방법” 뿐만 아니라 관련된 기타 정책출시도 시급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임. 또한 “방법”에 대한 기업계 인사들의 감정들을 비교해본다면, 지방정부의 입장도 적지 않게 복잡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증치세 전형이 시범점도시의 재정과 세무의 수입 축소를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 현재까지, 중국의 증치세 수입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몫으로 중앙정부에 75%, 지방정부에 25%가 돌아감. 이는 중부지역의 입장에서 말하면, 증치세전형은 양날을 가진 검인 셈이 되는 것이며, 이 또한 증치세 개혁을 전국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임

○ 중국 국제금용 유한공사 수석경제학자 哈繼銘은 전형 후, 증치세 세수손실이 중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클 것으로 예측하는데, 예를 들면 후베이성의 증치세수입이 단기내 곧 53.9%, 허난성은 49.0%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중공업이 중부 지역, 특히 26개 시범점 도시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임. 또한 2006년부터 고정자산투자 증가폭을 살펴보면, 중부성의 동기대비 증가폭이 비교적 빠르고 급격하며, 경제성장은 주로 중공업 투자에서 기인되는 것임을 알 수 있음

○ 새로운 기업소득세법의 정식 실시 시점이 다가옴에 따라, 증치세 전형은 장기 시범점의 사례와 앞으로의 결과를 기초로 깊은 숙고와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실시방안이 구성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