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신 기업 소득세법과 이전가격 관리

□  신 기업소득세법으로 이전가격 관리 강화 예상

 

 ㅇ 중국 정부는 이번 기업소득세법의 통합으로 전체 세수가 930억 RMB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내자기업 1,340억↓, 외상투자기업 410억↑)

 

 ㅇ 2008.1.1부터 시행되는 신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취지는 다음과 같음

  - 세금체계의 간소화

  - 세원의 확대

  - 세율 인하

  - 엄격한 관리

   .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곧 발표될 이전가격 문서화 규정의 근거 규정 제공

   . 다국적 기업들의 중국내 이전가격 리스크 및 관리비용 증가 예상

   . APA, 원가분담약정의 근거규정으로 납세자의 적극적인 대응 장려

 

□ 신 기업소득세법 중 이전가격 관련 주요 내용  

조항	내용	시사점
제41조	-독립거래가격원칙의명확화 -원가분담약정기술	-기존의독립거래가격원칙(정상가격원칙)의강화 -납세자들에대한새로운전략적고려방안제시
제42조	-APA 권리의기술	-APA 근거규정을마련하여납세자들에게적극적인세무관리방안제공
제43조	-이전가격정보의정기제공	-이전가격문서화규정의근거조항이될것으로예상
제44조	-세무당국에이전가격관련조정권한부여	-동조항을근거로향후이전가격조사가강화될것으로예상됨
제45조	-특정외국법인에대한정의	-조세피난처설립된법인에대한내용(주로내국법인에게적용될것으로예상됨)
제46조	-과소자본세제규정	-새로이 도입, 자본투자 활성화도모
제47조	-임의처리에대해세무당국에조사권한부여	-모든거래는합리적인경영목적을갖고이루어져야함
제48조	-조정분에대한이자징수	-패널티성격, 10년분조정이이루어질경우상당한영향예상

 

□ 신 기업소득세법의 시사점  

 

 ㅇ APA, 원가분담약정 등을 장려함과 동시에 중국 이익의 국외유출 방지라는 양면적 성격

    국제 사례에 비해 중국의 APA 체결 숫자는 매우 부족하여(현재까지 2건) 현재 지방세      무국에서 정체되고 있는 것을 개선하려는 움직임

 

 ㅇ 향후 외상투자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조사가 강화될 것임

 

□ 향후 대응방안

 

 ㅇ 이제까지는 한국 기업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타이완 기업들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어 왔으나, 향후는 한국 기업들에 대한 조사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ㅇ 신 기업소득세법의 이전가격 조정분에 대한 이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전가격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 필요

  - 설립 초기부터 일관된 이전가격 정책 유지 - 본사의 정책과 일관성

  - 적절한 이전가격 문서화 및 관계회사 거래에 대한 계약서 등 준비 (곧 제정화될 문서화 규정에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음)

  - 이전가격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사실관계와 변화하는 환경 반영)

  -가능할 경우 안정적인 경영관리를 위한 APA 추진